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7. 8. 5. 02:44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 시청 뒤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 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혈 동의서 및 확인서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콜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제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2012년 경 이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8. 2. 14. 출산 예정인 배우자와 아직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07년 경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