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손가락 절단 장애가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7. 7. 20.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7. 형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및 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