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 22. 가압류 등기의 촉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소유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2.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9269호로 D 앞으로 같은 달 1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16. 8. 12. 같은 등기과 접수 제49271호로 원고 앞으로 같은 달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0. 6. 29.경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부산 동래구 J아파트의 구분건물 중 하나인데, J아파트 신축공사를 한 공사업자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J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H은 위 공사업자들로부터 유치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6 내지 10,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H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 ② 설령 피고가 H의 점유보조자가 아닌 점유자라 하더라도,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소유자였던 F의 승낙을 얻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2) 점유보조자 주장(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