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일으켜 2012. 3. 22. 그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높았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운전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날 오전에 직장 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