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1 2014고단1764 93고약3420 A B 1993. 6. 8. 16:21 한국도로공사 부곡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2 2014고단1765 93고약4730 C D 1993. 9. 3. 04:00 충남 공주군 계롱면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3 2014고단1766 93고약6096 E F 1993. 11. 9. 06:20 전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4 2014고단1767 93고약4392 G H 1993. 7. 16. 21:55 전북 익산군 용안면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5 2014고단1768 93고약4477 I J 1993. 7. 16. 15:26 남해고속도로 곤양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6 2014고단1769 93고약4444 K L 1993. 8. 26. 14:10 전남 영암군 삼호면 영산강하구언 앞길 운행제한 위반 7 2014고단1770 93고약3374 M D 1993. 6. 17. 08:46 호남고속도로 논산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8 2014고단1771 93고약3481 N O 1993. 6. 10. 22:27 전북 정주시 농소동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9 2014고단1772 93고약3501 P Q 1993. 6. 21. 22:12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0 2014고단1773 93고약6002 R S 1993. 9. 23. 22:27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1 2014고단1774 93고약3891 T U 1993. 7. 22. 06:42 전남 함평군 엄다면 송노리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12 2014고단1775 93고약3827 V W 1993. 6. 28. 22:11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993. 6. 29. 11:37 전남 나주군 다시면 지내리 과적검문소 13 2014고단1776 93고약3981 X Y 1993. 6. 26. 22:30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59km 지점 운행제한 위반 14 2014고단1777 94고약5523 Z AA 1994. 9. 27. 20:25 경남 창원군 동면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15 2014고단1778 94고약4666 AB AC 1994. 8. 29. 16:01 남해고속도로 북부산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6 2014고단1779 94고약4786 G H 1994. 9. 2. 23:52 충남 공주군 계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