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4. 부산 남구 문현5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기장군 D 오피스텔 8채가 나왔는데, 부동산 생활 20년에 이런 물건 처음 본다. 이것은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매입해서 되팔면 최소 1억 4,000만 원 정도는 남길 수 있다. 그런데 계약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중도금이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8채를 실제로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전매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F에게 위 오피스텔을 소개한 사실, ② F은 위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전매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