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주식회사 나주컨트리클럽(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 한다)은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 7에 위치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골프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2. 5. 8. 위 골프장에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온 원고 등을 카트에 태우고 위 골프장의 7번홀과 8번홀 사이를 지나가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카트 뒷좌석 우측에 탑승한 원고의 우측 다리를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그물망 기둥에 들이받게 하였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카트의 운행자인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15호증의 4, 4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카트의 속력은 20km/h 미만이었던 점, 위 카트에는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탑승자인 원고로서는 위 카트의 운행시 신체 일부분이 카트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상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