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7 2017고단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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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6. 17:40 경 광양시 B에 있는 C의 자택 앞마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 양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화가 나서 “ 니 나이가 몇 살이냐,

똑바로 해 라,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대나무 막대( 길이 약 1m )를 집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5. 22:30 경 광양시 백운로 10에 있는 광 양 경찰서 읍내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왜 신고를 했는데 오지 않느냐,

죄 없는 사람한테 벌금을 내게 만드냐,

똑바로 해 라, 호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들의 귀가 종용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체포 경위 등)

1. 각 사진

1. 현장 녹음 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