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02. 06. 23:30경 남양주시 호평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마석우리 113번지 소재 삼성르노 자동차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3% 상태로 주식회사 정우넥스폼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