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소취하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동의를 거절함으로써 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가 그 후에 소취하 부동의 의사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소취하의 효력을 생기게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130,131,132 판결 참조).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증인 N”을 “제1심증인 N”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