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세관의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필하지 아니한 밀수입된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02. 11.경 중국현지에서 체류하는 사건 외 D으로부터 세관의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제 택배 형태로 들여오는 혁대 부착용 버컬을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D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E)로 3,000,000원을 송금하고 버컬 약 600점을 자신의 자택 주소로 배송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1.까지 총 16회에 걸쳐 21,566,000원 상당의 버컬 약 4,313점을 밀수품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4조 제1항에 의하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상 위와 같은 고발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