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6. 12. 1.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23.부터 2017. 12. 22.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나.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원고는 2019. 9. 4.부터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20. 4. 14.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