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7. 9. 18.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30일)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7. 11. 17. 결정일자 2018. 3. 6.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8. 4. 18. 결정일자 2019. 7. 30.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동업자와 비료생산회사를 운영하였는데, 동업자가 파키스탄 국회의원의 남동생과 함께 원고를 동업관계에서 강제로 탈퇴시키려고 협박하였다.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복면을 쓴 3명이 원고 집에 침입하여 위협하고 원고와 가족들을 폭행하였다.
이러한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