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2. 3. 2.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어 보험 모집 업무 등에 종사하다가 2014. 12. 1. 해촉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별지 보험계약 및 보험료 반환 내역 기재 내용과 같이 B 등 7인(이하 ‘B 등’이라 한다)과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각 보험계약의 갱신특약 등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다. 이에 B 등은 원고에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 및 기납입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B 등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하였는바, 그 내역은 별지 보험계약 및 보험료 반환 내역 중 반환금액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위촉계약 및 보험업법이 규정한 보험모집인으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보험계약자들이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중도 해약될 경우 보험계약자들이 수령하게 될 해약환급금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금액은 5,934,867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였으나, 이는 보험계약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답한 것일 뿐,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갱신 특약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