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8. 6. 22:5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점에서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부산사하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39세)이 출동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 및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씨발 개새끼야, 내 싸움 잘 한다, 술값 못 준다’며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112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눈 부위를 찔러 폭행한 것으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