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제기 이후의...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5. 4. 3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05. 5.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위 3,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 중 1,000만 원만 원고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당시 전 남편이었던 C이 위 농협계좌를 사용ㆍ관리하였으므로 C이 사업관계로 원고와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4. 30. 자신 명의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돈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위 3,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증명할 만한 계약서나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 점, 위 3,000만 원의 송금일인 2005. 4. 30. 이후 2014. 1. 13. 피고에게 한 차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기 까지 약 9년 동안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반환을 최고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위 내용증명 우편도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

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1,000만 원의 변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