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1. 6. 3. 선고 90헌마185 결정문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최광률은해외여행중이므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재판관 조규광
- 333 -
헌재1991.06.03,90헌마185,판례집제3권,312,312-333
피인용판례
판례관련자료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최광률은해외여행중이므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재판관 조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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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991.06.03,90헌마185,판례집제3권,312,31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