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도로교통법 제158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