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0. 4. 28. 설립되어 건축물조립공사업, 미장방수 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원고와 피고는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공동특허권자였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등록 당시 특허출원서 및 특허공보에 발명자로 기재되었다.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 등록일 / 특허번호 : D / E / F 3) 특허청구범위 :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각 청구항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 항 발명’이라 지칭한다

). 4) 대표도면 :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특허공보 도면 6에 해당). 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소멸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은 등록료 불납으로 2015. 7. 17.자로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그 사실이 2016. 6. 9.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단독 발명자이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원고 단독의 직무발명이라 할 경우에 사용자인 피고와 사이의 승계계약 존부 등 그 권리의 귀속관계, 예컨대 원고와 피고가 위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공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특별한 주장증명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본문 기재와 같이 (적어도 피고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병존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선해한다.

그 특허권 설정등록일인 E 무렵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