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C이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로 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찾을 수 없게 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3. 5. 12. 21:4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타이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박스를 매개로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제3회)의 기재

1. 화재현장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감경요소 및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감경요소 및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1. 일반적 기준 >

2.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