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고,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검거되어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6일 만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원심의 양형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