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지만으로는 단약이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