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진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선정자 E는 2014. 4. 11. 당시 이 사건 학교 2학년에,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학교 1학년에 각 재학 중이었으며, 피고, 선정자 G는 선정자 E의 부모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선정자 E와 망인은 2014. 4. 11. 당시 이 사건 학교의 기숙사인 H(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

)에서 생활하였다. 2) 이 사건 기숙사는 1개 동의 4층 건물로 1층은 주차장, 체력단력실 등으로, 2층은 남학생 숙소, 3층은 정독실(독서실), 사감실 및 관리실 등으로, 4층은 여학생 숙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이 100명이었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99명(남학생 62명, 여학생 37명)이 1호실당 4명씩 생활하였다.

이 사건 학교는 이 사건 기숙사의 운영을 위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와 기숙사 운영부, 기숙사 자치회를 두었고, 2014년도 이 사건 기숙사의 운영위원장은 교장 I, 부위원장은 교감 J, 운영위원은 사감부장 K, 수석교사 L, 교무부장 M, 학생부장 N, 사감교사 O, P, Q, R(4명)로 구성되었으며, 사감교사를 보조하기 위한 부사감 2명을 두었다.

이 사건 기숙사의 이 사건 당시 운영규정에는 학교에 등교하는 날의 점호는 오전 07:20경, 오후 23:30경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고, 오후 21:20경 학생들이 본관에서 기숙사로 돌아오면 사감 1명과 부사감 1명이 교대로 각 층 순찰 및 관리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기숙사생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여 왔는데, 이 사건 무렵에는 야간자율학습을 늘리라는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23:50경으로 점호시간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사감 교사 Q와 부사감 S이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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