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2. 18. 00:37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프라임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