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04. 22. 14:35 경 곡성군 C에 있는 구판장 앞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구판장 벽에 부착되어 있던

제 19대 대통령 선거 D 후보부터 E 후보까지의 선거 벽보 전체를 손으로 뜯어 내 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공직 선거법 위반),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미 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선거 벽보 훼손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