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4. 29. 22:1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영점일팔육)%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