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12. 24. 09:1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 소재 C 하행선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성산면 대흥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6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4년, 2010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로 고속도로를 운행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비교적 높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운전한 것으로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