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노인복지주택인 ‘C’(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19개 주거동 390세대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이 사건 주택 19개 주거동으로 둘러싸인 부분(아래 그림 중 점선 안)의 지하에는 이 사건 주택의 부대시설로 총 38개 전유부분과 복도, 계단, 화장실, 기계실 등의 공유부분으로 구성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커뮤니티동(이하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이라 한다)이 계단식 구조로 건축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의 총 38개 전유부분 중 E호를 제외한 나머지 37개 전유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회사이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 중 E호를 제외한 나머지 37개 전유부분(이하 특별히 위 37개 전유부분만을 따로 언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커뮤니티동 전체와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이라 한다

)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2017. 8.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의 설치와 신탁계약의 체결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이 사건 주택을 설치하고 분양하는 내용의 ‘G동 고령친화 의료 및 주거복지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2009. 9. 2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성남시장에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를 하고, 2009. 9. 30.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이 준공되자 그 무렵부터 2009. 10. 초경까지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 및 각 그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F은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는 한편,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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