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지대학교 교육행정복합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3,582,000,000원에 수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설계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 없이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4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직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의 변경,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