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B 라쎄티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 22:47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주취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부터 같은 남구 송하동 송암요금소까지 약 4킬로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