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으로 망막 혈관 폐쇄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울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로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39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실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