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7. 28. 21:4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에서 음식과 술을 마신 뒤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식당 앞 화분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자세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1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말단비대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