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4. 4.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0.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30.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세무서장의 딸과 교제하였는데 세무서장이 결혼에 반대하여 사람들을 보내 원고를 위협하였고, 이후 세무서장의 딸이 자살하여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원고가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면 세무서장으로부터 살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에 따르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난민신청인의 주장 자체로 난민신청인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박해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