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피해자와 그 남편인 E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폭행이 이루어진 시점이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의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증거로 제출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고, 복숭아뼈 부위가 긁혀 있었음이 확인되지만, 피해자가 현수막 등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무관하게 또는 피해자를 저지하려는 피고인을 피하던 중 철사에 옷이 걸리거나 넘어지는 등으로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