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4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2011.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7개월만에 또 다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메트암페타민 약 6.16g을 소지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한 메트암페타민 6.16g은 약 200회 투약 분량에 해당하는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폐결핵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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