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한 후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계획적으로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7쪽 제5, 8, 11행의 ‘형법 제34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