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제 1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2017. 5. 1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제 1 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 판결 ‘ 범죄사실’ 의 제 1 행에 ‘ 피고인은 2017. 5.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남부 지법 확정판결 문 (2016 고단 6459호)’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