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 15:15경부터 16:20경까지 서울 마포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덕역점에서, 그 곳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주인 나와, 주인 어디 있어”라고 고함을 치고, 위 업소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너 누구야, 너 이 새끼 누구야”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하여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마사지샵을 찾아간 사실, 피고인이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자 위 업소의 직원인 F가 피고인과 함께 찾아온 직원들에게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과 그 일행이 마사지샵에 도착을 한 후 피고인은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마사지를 받기 위한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나온 후 족욕대에 앉아 있자, 마사지샵의 직원인 F가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술에 취하여 마사지를 받기 힘들 것 같으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와 같은 말을 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 ③ F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