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3억 원 이상으로 고액인 점, 살인 사건의 유족이나 사기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살인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