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3.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1. 02:50 경 부천시 계 남로 72 소재 진달래마을 앞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1)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5년 여의 기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운전거리 비교적 짧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