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수차례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의 형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이고,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횟수와 촬영 부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