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돌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한 점, 검사는 이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의율하여 공소제기 하였는바, 위 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3년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자매지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그 정상참작사유가 있어 이를 작량감경사유로 삼더라도 처단가능 한 법정 최하한은 징역 1년 6월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