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쪽 제 9 행의 “H” 는 “G” 의 오기로 보인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