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금고 이상 형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등 기타 운전 경위,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