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가. 원고는 2011. 8.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30만 원에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1. 1.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