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행으로 이미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 관한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