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의 합계 15,787,592원에서 피고로부터 2019. 1.경부터 2019. 5.경까지 합계 5,000,000원을 지급받아 변제충당 후 남은 15,087,008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수처리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원고는 2016. 6.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퇴사일인 2017. 12. 31.로부터 14일 이내에 2017. 11.분 및 2017. 12.분의 임금 7,533,334원, 퇴직금 6,621,084원, 미사용 연차수당 1,633,174원의 합계 15,787,592원(= 7,533,334원 6,621,084원 1,633,17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위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아울러 ‘미지급 임금 등’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17. 11.경 및 2017. 12.경 원고가 피고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그 액수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8,320,000원(2019. 4. 18.자 준비서면 제2쪽), 8,260,000원(같은 준비서면 제3쪽), 7,160,000원(2019. 6. 3.자 항소이유서 제2쪽)으로 수차례 변경되었다.

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2호증, 8호증의 1, 2, 을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원금 충당되었다고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위 15,087,00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20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