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1. 15. 2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71-4호 흥창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