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51622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