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금형, 기계, 제조산업 분야에서 설계, 모델링, 디자인등을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편직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및 형사처벌 피고들은 '2015. 11. 15.경부터 2016. 5. 4.경까지 피고 회사의 사무실 컴퓨터 3대에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는 것을 범죄사실로 하는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6.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각 벌금 500만 원의 판결(2016고정1278)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소정의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하위 모듈인 E, F, G, H, I가 모두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 패키지 3개를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하였고, 그 패키지 3개의 통상의 판매가격은 총 198,000,000원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98,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는 그 중 일부로서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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